◆…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해 간편세무조사의 범위를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간편조사 범위를 늘려달라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간편조사는 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컨설팅 위주의 조사를 말한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계속 간편조사의 범위를 늘리고 비정기 조사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청을 보니 제대로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편조사가 10%에서 지난해 19%로 올랐다. 이는 김현준 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시절에 한 것"이라며 "올해 김명준 서울청장은 20%를 채울 수 있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도 "간편조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분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유 청장에게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돌려주지 못한 세금도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청 체납 발생은 줄었지만 중부청은 늘어나 대비가 된다"며 "고액체납자 체납액은 서울청이 5년간 4조원, 중부청이 3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서울청이)경제규모가 커서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