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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세청 직원 파견은 '꼼수 세무조사'?…고성 오간 국감장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10.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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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사 5층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교육부 감사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을 문제 삼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에 대해 반박하며 다툼이 벌어진 것.

권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청와대에 8명 나가 있는데, 대부분 민정수석실에 있고 경제수석실에 1명이 있다. 이는 대부분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검증팀"이라며 "검증팀은 이해되지만 민정비서관실 파견은 왜 있나. 연락책 아닌가. 민정비서관실 파견이 제대로 된 것인가"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교육부 감사에 대해서도 "국세청 직원 2명이 왜 나가 있나. 결국은 세무조사"라며 "국세청 직원이 감사하는 곳에 가서 들여다 보는 것은 세무조사다. 세무조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사실상 세무조사를 하면서 파견 형식으로 나가있는 것"이라며 철수를 요구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 교육부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무엇을 들여다볼까. 사립대가 세금 잘 냈나 안냈나 볼 것 아닌가. (직원이)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무조사가 아니라면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탈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는 소설을 쓰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권 의원을 비판해 싸움이 시작됐다.

권 의원은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비판한다. 하더라도 자기 질의 시간에 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게 국정감사에서 할 질문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 앉아 있다"면서 "공천 받겠다. 김경협"이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근거 없는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교육부 감사에 국세청 직원이 파견 간 것은 사립대 세무조사니 국기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견해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동료를 공격하고 이것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심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거듭 사과를 요구했지만 권 의원은 "죽어도 사과 못 한다"고 받아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두 사람을 퇴장시키라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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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은 이후 자신의 질의 시간에 "파견나간 국세청 직원들이 불법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감장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면제 받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곳이 아니다. 막말을 쏟아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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