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0.1%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점유 비중은 높아졌으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5년 간 각각 39.7%, 43.1% 증가해 점유 비중 역시 0.2%p, 0.5%p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각각 0.2%p, 0.3%p 줄었다.
2013년 상위 0.1% 내 1만6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26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7년 상위 0.1% 내 1만800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609억원으로 집계돼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986억원에서 4조4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부담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통합소득과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최상위 구간 소득자의 소득 증가와 결정세액 감소 추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2013년 귀속 통합소득 상위 0.1% 구간 1만9669명의 소득은 23조1615억원으로 전체 통합소득의 3.8%를 차지했고, 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6조833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18.9% 였다.
2017년 귀속 통합소득을 보면 상위 0.1% 구간 2만2482명은 총 33조1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5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4.3%에 해당하는 점유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결정세액의 점유 비중은 18.9%에서 18.6%로 0.3%p 줄었다.
매년 구간별 소득자 구성이 상이하고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가 있지만 각 연도의 구간별 추이를 단순 비교하면, 상위 0.1% 구간의 근로소득자들이 5년간 39.7% 증가한(전체구간 증가율 27.2%) 소득을 올려 점유 비중이 0.2%p 늘었음에도 결정세액 비중은 0.2%p 감소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위 0.1% 구간의 통합소득이 5년 동안 43.1% 증가(전체구간 증가율 28.3%)하며 점유 비중이 0.5%p 늘었으나, 세금 부담 비중은 오히려 0.3%p 낮아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 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 수준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응능과세의 원칙(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추세가 확인된다"며 "향후 2017년 국회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는 세법 정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