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산지 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관세청은 4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하는 경우 신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9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재발급하는 경우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증명서 정정발급 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 발급한 증명서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번호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증명서 중 일부가 중국 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