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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권 이전 안된 신탁재산, 수탁자 재산으로 편입 안돼"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19.11.15 15:2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부동산 신탁 과정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신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실질적 위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신길7동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신길7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신길7동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다.

주택조합은 2003년 자신을 시행자로, A사를 시행대행사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시행대행사와 시공예정사들은 사업부지를 매수해 B사에 처분 신탁했다.

B사는 A사가 매입한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로 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시행자인 주택조합과 시행대행사인 B사에 분담금 약 2~3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6년 신길7동 일대가 서울시에 의해 재정비촉진구역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주택조합이 B사를 상대로 신탁자·수익자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B사에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011. 1. 1.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주택조합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 확정됐다.

주택조합은 청구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영등포구청장에게 신길동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했고 영등포구청장은 2013년 주택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인 2013년 당시에는 사업부지에 대해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영등포구청장의 과세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주택조합에 2013년 귀속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관계가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며 과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조합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면서 "사업부지는 수탁자인 B사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신탁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고법)은 "과세기준일 당시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위탁자인 주택조합"이라며 주택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해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해 산정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심 재판부는 "주택조합의 사업부지는 B사를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부지가 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부지는 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재산으로 편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며 "주택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신탁관계, 종부세 과세표준의 합산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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