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모두 105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15~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하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일부 코넥스법인(익년에 상장폐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행위시 기준) 미만(38사, 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30사, 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6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익년도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 발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고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면제사유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총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 중 혹은 익년 초(3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의견 미표명 회계법인은 총 2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고, 중견 회계법인은 5사(25%), 중형 회계법인은 7사(35%),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은 8사(40%)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변경된 것은? |
한편 이날 금감원은 '신(新)외감법'으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가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과태료 면제사유는 회사의 특수성(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 등)을 감안해 제도 구축‧운영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적용되지만, 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시 부적정 검토의견 등을 표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련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무관하게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를, 감사인은 이에 대한 검토(감사)의견 표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로부터 5년 내 재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20% 가중될 수 있다면서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