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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 고법 형사8부 정종관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피해자 여성을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다음날 밤까지 약 24시간가량 차량 내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이 2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지만 재판부는 "준강간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은 묻지 못 하지만 범행을 마치고 의식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잠을 자러 간 행위와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도 범행이 들통 날까봐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는 양형요소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또한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과거 수차례 폭행 등의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를 하고 있고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