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관련 용품의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 달 초까지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신속하게 제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용대상 사업자, 품목 등을 마련 중에 있다. 이 고시를 어겼을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위반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제조업체에는 공급 확대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내일(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