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부터는 기존의 세정상·사회적 우대혜택 이외에 세무조사 분야와 공항·철도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한 우대혜택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기념행사는 축소됐지만,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은 대폭 확대됐다.
우선 세정상 우대혜택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추가됐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주어지던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에 더해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
사회적 우대혜택에는 '공항·철도서비스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엔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우대, 의료비·콘도요금 할인 등의 우대 혜택이 제공됐는데, 올해부터 공항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혜택이 종전 국세청장상 이상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사무·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5일 주식회사 에스알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코레일·SRT 예매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열차예매를 하면 주중 코레일·SRT 열차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는 납세자의 날에 수여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대상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됐다. 아름다운 납세자 표창 수상자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혜택 부여된다.
기존의 우대 혜택은 계속 이어진다.
5억원 한도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이 표시된다.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가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운영되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보증심사, 보증지원, 신용평가, 대출금리 우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