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간에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금융투자상품의 운용규제를 개혁해 간접투자 펀드(투자신탁.투자회사.합자회사)의 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조합, 투자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펀드의 운용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생적 금융투자상품도 주가.환율.일반상품.신용위험을 기초로 한 상품에서 경제.사회현상 등과 관련된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통합법을 연내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경기 상황과 관련, "체감경기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표경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의미가 있으나 경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에는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에 5%의 성장세를 보여도 실제 GDP(국내총생산)가 잠재 GDP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안정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당분간 재정 등 거시정책의 확장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그 폭을 경기회세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