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56만5천여호 상가와 오피스텔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난 1월1일 대비 평균 ▲상가는 17.3% ▲오피스텔은 15% 오른 가격으로 고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예정 고시내용을 오는 11일부터 이 달 말까지 20일간 사전열람을 허용,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내년 1월1일 정기고시 때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수도권과 5대지방광역시의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 고시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소유자 등이 고시예정가액을 사전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올해 처음 고시된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시가의 60%를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지가상승 등을 감안해 시가의 70%로 상향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17.3%, 오피스텔은 15%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와 오피스텔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있는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 상업용 건물.
성 과장에 따르면 2006년 고시대상은 상가의 경우 지난해 23만5420호보다 32% 늘어난 31만959호이며, 오피스텔은 지난해 17만4415호보다 46% 많아진 25만4429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계산을 할 때 기준가액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의 인상에 따라 소유자의 세부담인상은 불가피하게 됐다.
성 과장은 "상가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세부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소유자는 11일 오전 9시부터 30일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가 등의 소재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당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할 것"을 권고했다.
일단 고시가 된 후에는 고치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기간중에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근거서류 등 첨부)를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성 과장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상가 등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하여 고시에 반영, 검토결과는 12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정기고시가 된 뒤에도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재산정 신청 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정 신청 제도는 내년 1월 1일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준시가를 공개, 고시된 기준시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1월 중에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시된 뒤에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 국세청은 200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정정된 기준시가는 수정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