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재개하더라도 위·변조 가능성은 기술상의 문제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만큼, 국세청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는 이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그 문서의 위·변조 여부의 철저한 확인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9일 "지난 9월 28일부터 중단했던 납세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 전체에 대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오는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재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김영찬 납세자보호과장은 "위·변조 행위는 '인터넷 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이 사용하는 개인PC와 프린터'를 조작하는 기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어서 위·변조 행위 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그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도록, 문서발급번호로 확인하거나 바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증명서 하단에 안내문구를 표기했다는 것이 김 과장의 설명.
아울러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엄중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공전자기록의 위작·변작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에 더해 위·변조방법의 공개·유포행위 처벌을 위해 위·변조방법의 공개·유포행위 금지규정과 함께 처벌규정을 신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해킹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경찰청은 11.30까지 모방심리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