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세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감세를 통해 경제상황이 확실하게 산다고 하면 검토하겠지만 (한나라당의)감세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다. 이 같은 부총리의 발언은 감세도 증세도 현 시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이 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감세, 증세'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한 부총리는 증세논란과 관련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증세를 하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며 "18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을 줄여 조세형평도 맞추고 재원도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 등이 적정한지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감세와 관련해 그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등 감세가 직접 투자와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감세는 타당하지 않다" 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의 수요(복지, 남북통일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며 "이런 측면에서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회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은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