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채 1년도 안돼 인상하려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대비 지자체 편성예산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인건비 부족으로 운영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가 미비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대책없이 지방정부로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내년에는 재정부족문제가 덜 부각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노인인구 증가나 가족기능의 약화등으로 인한 신규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분권예산규모를 결정한 것은 치명적인 정책오류"라며 "연평균 8%에 불과한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돼있는 현행 분권교부세는 저출산·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 증가에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다 복지정책 실행의지가 미약하고 인프라 구축도 취약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재정과 공급책임을 모두 이양하는 것은 반(反)복지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과 함께 참여연대는 "분권교부세는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만큼 복지부문은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고 재원조달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포괄보조금 시행에 맞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고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분류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