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맞서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주중 당정협의회를 다시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양측간 이견이 커 합의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당정이 서로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내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상 '5%룰' 초과지분 처리와 관련, 청와대의 분리대응안을 유력히 검토해왔으나 지난 8일 금산법 공청회 이후에는 분리대응안과 함께 일괄 강제매각 처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대응안이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모두 강제 매각처분하자는 박영선(朴映宣) 의원안과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 안을 절충해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강제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증현(尹增鉉) 금감위원장, 당에서는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과 송영길(宋永吉) 재경위 간사를 비롯해 재경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우리당은 내주중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한 확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정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책의총에 복수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