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 및 시공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 대해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영업정지 기준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를 거친 뒤 이달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1천만원∼5천만원 미만은 영업정지 4개월, 5천만원∼1억원 미만은 영업정지 6개월, 1억원 이상은 영업정지 8개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수수 액수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계도차원에서 1차례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 범위 내에서 처벌을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뇌물수수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 8월 27일 이후부터 발생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지난 5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체 직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건설업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뇌물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하고 해당 건설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사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수주 및 시공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