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일부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세계화·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우리나라가 처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세출 구조조정, 재경부는 세제측면에서 추가재원을 발굴해왔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저출산·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향후 4∼5년간 지원 재원마련 위해 추가적인 세금의 증가는 아마 불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증세보다는 기존 감면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원 조달에서 저출산·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꼭 목적세로 해야 한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현재 검토 무게 중심은 감면 축소·세율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 이외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정부에서 연구할 중장기 조세개혁에는 모든 가능성을 내놓고 우리의 세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