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 더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고, 사회복지비용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세입기반 강화가 어려워 재정건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06년도 예산안과 감세안' 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전 교수는 특히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 더 인하될 필요가 있다" 며 "그러나 세수기반 잠식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세원확보 이후 한꺼번에 내려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그는 "경제개방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조절기능, 복지와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지출, 국방·통일관련 비용 등 재정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며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지출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외환위기 극복과 무관한 경기대응성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각종 복지지출이나 통일비용 등 잠재적 재정수요가 커져 기초수지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인 것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경제개방에 따른 조세경쟁, 조세회피와 정치민주화에 따른 조세저항으로 인해 세수기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세구조는 기존의 비효율 불공평을 제거하고 개방경제의 경쟁력 구도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