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주력산업 기업까지 확대 지원 성격
중소·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 경영자금 추가지원...자금난 해소
20조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 견실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
사채-기업어음도 개입, 단기자금 수요 뒷받침...20조로 늘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때의 비상금융조치 50조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1차 회의때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자영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밝힌 '기업구호긴급자금'의 성격과 관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 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고정공급을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 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다음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채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며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 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을 통해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애초 6.7조 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 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한 것"이라며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스무 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3차 회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소위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