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부 언론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구 가계수지 동향' 자료를 기초로 "최상류 그룹의 월평균 세금이 17만원에 불과하다" 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해명에 따르면 이들 최상위층 그룹이 한 달에 내는 세금은 90만원에서 390만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밝힌 국회의원 사법·행정부의 1급 이상 공무원, 기업 고위 임직원의 한 달 소득세 부담은 일부 언론이 밝힌 17만1000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행정부처의 장(長)인 장관의 경우 평균 연봉 8539만2000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91만50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100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내고 있는 셈.
차관의 경우 연봉 8000만5000원에 월평균 80만7000원, 연간 970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세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아 이 중 78만7000원(연간 940만원)을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
일반 기업 임원의 경우 연봉이 1억원일 경우 월평균 세부담은 120만8000원, 연간1450만원 가량을 소득세로 내고 있으며 연봉 2억원일 경우 월평균 386만3000원(연간 4600만원)을 소득세로 내고 있다.
이 같은 월평균 세부담액은 4인가족 기준이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반영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