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에 대해서만 과세되던 지역개발세 항목에 원전세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해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전세 징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우선 원자력 발전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을 위한 발전대책비 마련 차원에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전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률안을 제출한 행정자치부는 원전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보전과 잠재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전세는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거둬질 예정이다.
이어 국세의 경우 이미 도입되어 시행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된다.
또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밑에 두고 납세자의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대상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만 부과하던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도 추가키로 했다.
또 흡연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현행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772원으로 131원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주던 것을 대폭 확대해 차상위 계층에도 주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려할 경우 신탁업의 인가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배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