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소득세 납부대상 전체 근로자 1270만6000명 중 절반이 넘는 643만8000명(50.7%)은 소득세를 단 '한 푼' 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 였으며 그 수는 지난 2003년(601만5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연도별 근로자 세금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1270만6000명에 달하는 소득세 납부대상 근로자 중 49.3%에 불과한 626만8000명이 총 8조9131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3만8000명(전체 근로자의 50.7%)은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 미달자는 지난 2003년 601만5000명(전체 1227만3000명 중 49.1%)이었지만 지난해 무려 43만여명이 신규로 '과세미달자' 대열에 합류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미달자의 수는 지난 1996년 39%를 기점으로 1997년 39.7%, 1998년 40.7%, 1999년 46.9%, 2000년 46.1%, 2001년 43.7%, 2002년 47.3% 등 매년 높아졌다. 2003년에는 49.1%로 높아졌고 지난해 50.7%를 기록해 50%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체 근로자들 중 과세 미달자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납부 과표에 포착된 근로자들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를 모두 책임지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표 1000만원 이상(연봉 3000만원 가량,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비과세 공제 적용시)8000만원 초과 근로자 249만1000명이 무려 8조2945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과표 1000만원이상 4000만원 미만 계층에 속한 근로자 224만2000명이 총 4조6984억원의 근소세를 납부했으며 과표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계층의 근로자 20만8000명이 1조8729억원의 근소세를 납부했다. 과표 8000만원 초과 '최고소득자 계층' 의 근로자 4만1000명은 무려 1조7232억원의 근소세를 창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20%계층의 고소득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93%를 부담했다" 라며 "이는 임금상승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과표구간이 고소득 구간으로 이동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