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근세 증가' 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사용이 60%에 달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현금거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차관은 현재 재경부, 국세청 등이 참가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영세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를 분리해 소득파악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특히 "미국의 경우 현금 사용이 15%에 불과해 소득파악 정도가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현금 사용 60%, 카드 사용 40%" 라며 "관련 태스크포스팀 등에서 현금거래를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해 발표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세금을 걷거나 4대 보험을 적용하는데는 소득파악이 필수적" 이라며 "정부는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자에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고, 현금영수증, 카드세액 공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갑근세 증가 논란과 관련해 박 차관은 "전체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할 것" 이라며 "다만 나머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내년도 근로소득세가 올해 예산대비로는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실정추정액 대비로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