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 법률' 규정에 따라 국회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성과와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라며 "그러나 국회가 국정조사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해도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 과세행정 통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 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