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 '비상사태 선언' 예정
'600조 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도 함께 승인
도쿄도지사, 7월 5일에 '도지사 선거' 앞둬
◆…천 마스크를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도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아베 총리가 '비상사태' 선언을 내일(7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오늘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전문가들과 비공식 회의를 하며 아베 총리는 오늘 저녁에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도 화요일에 승인할 '경기 부양책'을 위해 회의를 할 계획이다.
니케이는 비상사태 선언으로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도 영향받을 것으로 봤다. 도쿄는 어제(5일) 신규 확진자 143명이 발생해 총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일본 전역에 확진자가 3,654명이고 사망자가 75명에 이른다.
이 선언은 지난달 13일에 개정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선포 시, 일본 정부는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기업 휴업 등을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비상사태 선언과 달리 폐쇄를 '명령'할 수 없으나 학교, 쇼핑몰, 영화관 폐쇄와 대중 집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일본식 말투로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표현이다.
일본 헌법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정부가 국민을 강제로 집에 머물도록 명령 못 하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요청보다 더 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일본 내각은 '600조 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3.3% 상승했으며 투자자들은 이 대책으로 경기가 빨리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일본 여론은 아베 총리가 2020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망설이다가 비상사태 선언이 늦어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24일, 도쿄 올림픽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년 뒤로 미루어졌다.
그다음 날 25일,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지사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오버슈트(감염자의 폭발적 증가)' 우려가 커졌다"며 "감염 폭발(확산)의 중대 국면이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도시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도쿄도지사의 이런 다급한 움직임은 7월 5일에 열릴 '도지사 선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도쿄 올림픽이 7월 24일에 정상 개막했다면 도쿄도민의 선택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다.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어제 NHK와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비상사태 선언을 하겠다"고 말하며 "감염자 대폭발의 징후를 찾고 있으나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