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불거진 화재에 대한 안전문제도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방침을 마련하면서 일단 입주자들은 관련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별 문제없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발코니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기준시가에 반영돼 있는 평형 범위 내에서 구조만 변경하기 때문에 세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실제 사용면적은 10평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더 무거운 넓은 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도 그만큼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같은 간접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전용면적이 25.5평인 도봉구 H아파트 34평형의 경우 폭이 2.3m인 발코니를 넓히게 되면 7평 정도는 무난하게 늘릴 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31평 정도인 같은 아파트의 42평형과 실제 사용면적이 비슷하게 된다.
이 아파트의 경우 34평형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2550만원인 세대의 재산세는 30만원 정도. 이 아파트의 42평형 가운데 층수가 비슷한 기준시가 3억1100만원대인 세대인 경우 재산세가 51만원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42평형 입주자 역시 발코니를 확장해 더 넓게 쓸 수도 있지만, 34평형 입주자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제 40평형대 아파트를 사지 않아도 그만큼 세금부담 없이 40평형대처럼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실질적인 실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만큼 재산가치를 고려해 기준시가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정부는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면적에 포함되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세부담에는 전혀 달라질 게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용적률이 늘어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고, 25.7평 기준인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를 넓힐 경우 30평대로 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등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
건설교통부 한창섭 건축기획팀장은 "발코니 확장시 용적률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지만 그럴 경우 실질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서 세금도 각각 따로 산정하게 되는 등 세무행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또 "발코니를 확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그대로 발코니로 쓰느냐 거실로 쓰느냐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앞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입주자들은 별다른 세금부담 없이 넓은 평수의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