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등록이 돼야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피할 수 있지만, 올해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에 따라 올해는 12월 15일까지 등록을 해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6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며 "현재로선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이용해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면 ▲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해야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면적 149㎡이하이면서 시·군·구가 고시한 지방세시가표준액 6억 이하인 주택 2호 이상을 5년 임대하고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인 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1월 5일 현재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있던 기존임대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인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청으로 종부세 부담을 피했다가 뒤늦게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정당하게 계산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금액상당을 국세청이 추징한다는 사실도 빼놔선 안될 부분.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려면 같은 지역에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 매입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며 "기존임대주택의 경우는 동일지역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2호 이상 임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서울에 4호 경기도에 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서울에 5호 경기도에 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했다면 서울의 5호에 대해서만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