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라 수가와 연동해 정해지는 내년도 건강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수가란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 즉 의료 행위료를 말한다.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를 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 대표들은 수가 협상의 법정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 무렵에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8.6원)보다 3.5% 인상한 60.7원으로 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고 수가 협상을 타결지었다.
보통 수가는 질병별, 의료 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수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가 협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제까지 수가와 건강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안에 설치된 건강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됐었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 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는 2.99% 인상됐는데, 건강 보험료는 2.38% 올랐었다.
양측은 또 현재 61.3%에 그치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현행 수준(건강보험 총 재정의 20∼25%) 이상의 국고 지원을 유지하면서, 건강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상호 노력하고, 오는 2007년부터 요양기관(의원·병원·치과·한의원·약국 등)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