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화물운송 및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거래행위 등 불법화물운송·주선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동안 16개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관내 운송·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 불법다단계 거래 여부·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허가기준 부적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도별 집중단속 시행 뒤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단계 등 불법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건교부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별로 설치한 사이버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통해 화물운송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의 경우 사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