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억원 초과 법인세율 26%로 상향 조정
정치권이 '조세' 와 관련한 굵직 굵직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장 꺼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17일 소득의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소득세법 개정안. 송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4단계(과표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로 되어 있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로 구분한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것. 이에 따라 1000만원 초과 8%, 1000만원∼4000만원 17%, 4000만원∼8000만원 26%, 8000만원∼1억2000만원 35%, 1억2000만원 초과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정부가 경기여건,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부분이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4단계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체계는 1996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고 지속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감세혜택을 부여해 왔다" 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법인세법 개정안도 마련해 함께 발의했다. 올해부터 과표 1억원 이하에 13%, 1억원 초과에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에 26%(1%P 인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