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재정지출 경상성장률 이하 제한' 입법추진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국가 재정의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도 경상성장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지출억제특별법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정부 재정의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이내로 제한해 한도를 넘을 경우 국회가 초과분을 삭감토록 의무화하되, 최초 3년간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만 넘어도 삭감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법안은 다만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이 달성되고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 총지출 증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의원은 "급증하는 국가 채무는 고령화와 통일 등 새로운 재정소요를 감당할 여력을 축소해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운용 건전성 회복을 통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