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단속·기획수사·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5차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사이버폭력,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탈세 및 조직폭력배 개입 등의 우려가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불법기기 개·변조 등 중점 단속분야를 선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모호한 관련 법 제도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관련 법령에 사행성 게임을 금지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판정기준을 법령화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07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칩을 활용해 전국 게임장에 대한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문화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 상호연결)할 방침이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효과 미진시 상품권제도 존치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제한적 실명제 ▲사이버 폭력분쟁 조정제도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 ▲인터넷포탈 사업자 책임강화 등 관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한적실명제는 전파성·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를 도입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이트 접근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포탈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불건전한 정보를 인지한 사업자에게 심의를 요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시범운영을 내년 3월부터 100개교로 확대하고, 학교-경찰청-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가 연계해 폭력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연말연시를 기간동안 유흥업소 폭력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