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시정연성...하위소득 70% 한해 지급 방침 밝혀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전국민 지급 재확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 총리 (사진=더팩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70%에 한해 지급'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100% 모두에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 총리의 시정연설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1차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체계 강화와 민생·고용안정 자금을 담은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5일 만이다.
정 대변인은 또한 기자들에게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추경 관련 설명을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며 "4월까지 처리해 5월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재차 전국민 지급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 수 차이로 압승한 공룡여당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한 '전국민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에 앞으로 연말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 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늦어도 5월 초까지 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 추경안 합의'를 강조한 바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속도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시간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난 극복이 지상 과제'란 점을 강조하며 총선에서 보여진 민의에 대해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