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세단속 범세계 연계망 구상

조세일보 | 2005.1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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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55개국과 국제적 거래를 통한 불법적 재산 축적을 막으려는 목적의 연계망 수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일본 세무당국은 외국 정부가 강하게 탈세 혐의를 제기했을 때 그와 연관된 일본 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수색이나 자산 압류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이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국가들 중에는 일본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