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소비성 현금지출이 연간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 207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소비성 현금지출을 세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 정착.확대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국세청이 지난해 400조원에 달했던 전체 민간소비지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원과 무관한 공과금.교육비 등 현금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 등 4대 지출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현금지출이 66조원에 달했다.
카드 지출은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41.75%인 167조원에 달했고, 올해 1월부터 도입된 현금영수증 지출은 3.4분기까지 12조원, 연말까지는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를 지난해에 적용하면 민간소비지출의 4.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00조원의 민간소비지출중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 부분인 184조원은 모두 세원에 포착되는 반면 나머지 216조원은 모두 세원과 무관하거나 세원포착이 되지 않는 현금성 지출로 파악됐다.
216조원중 공과금, 통신.전기.수도료, 각급 학교 교육비 등 세원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은 150조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37.5%를 차지했다.
따라서 민간소비지출중 16.5%인 66조원은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이 포착되지 않는 66조원중 일부는 '현금수입' 신고를 통해 일부 세원이 확보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66조원 모두 전산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66조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인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선 세원 미포착에 따른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영수증 지출 규모를 내년에는 25조원 내외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 세무사는 "국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통일 등 미래재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원에 포착되지 않는 현금성 지출을 최대한 세원으로 끌어들여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