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보호 PG에 3천210억달러(약395조원)
운영자금 대출에 600억 달러, 방역관련 예산도 1천억 달러 포함
하원 23일(현지시간) 의결 예정...민주-공화 초당적 협력, 무난할 듯
◆…미국 의회 전경 (자료사진)
미 연방 상원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천840억 달러(약600조원, 환율 1,233원/USD) 규모의 추가 지원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예산 증액을 수용한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 예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보호를 위한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3천210억 달러(약 395조원), 운영자금 대출에 600억 달러(약75조원)를 배정하는 등 총 3천810억 달러(약 470조원)가 포함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지원에 750억 달러(약 90조원), 바이러스 감염증을 비롯한 질병 검사 비용으로 250억 달러(30조원)를 할당했다.
미 하원은 이번 예산안을 오는 23일(현지시간) 표결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원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의회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코로나 대응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주무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된 1차 예산법안(83억 달러), 근로자들의 유급 '가족 휴가 또는 병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예산법안(1천억 달러)와 이어 처리된 2조2천억 달러 규모(약 2천710조)의 3차 추가예산안 처리다.
3차 예산법안에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 1인당 최고 1천200달러 현금 지원안으로 현재 집행이 진행중이며, 사상 최대 부양책 중의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여기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 보조금 추가 집행, 중소 사업체 근로자 급여 보호와 긴급 운영자금 대출 지원, 항공업계 등에 대한 정부의 대출 보증 등도 포함돼 3차 부양안의 자금은 빠르게 고갈됐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보호와 긴급 운영자금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천500억 달러(약 310조원)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 의회와 협상에 돌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60일간 이민 수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조치에 따라 직장을 잃은 모든 배경의 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 새로 들어오려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이나 일부 노동자는 예외를 적용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