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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거래와 관련한 복잡한 세금문제에서 대형로펌을 비롯한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들의 깊숙한 개입으로 국가 과세권을 흔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세청장들이 모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세청은 21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21일부터 24일까지 상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35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국세청과 납세자·세무대리인과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타(SGATAR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세정 지식·경험 등을 상호 교환하고, 유대강화를 통한 세정전반에 걸친 개선과 발전을 기하기 위해 1970년 발족된 기구.
스가타회의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13개국이며, 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순번에 따라 개최하고 있는 이 지역 국세청장들의 가장 비중 있는 회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SGATAR회의에서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향상 방안 ▲국세청과 납세자·세무대리인과의 관계 ▲현물급여의 세무상 처리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의제로 선정된 '국세청과 납세자·세무대리인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등 이슈가 있는 사건마다 로펌과 회계법인 등이 과세당국을 괴롭혀 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했던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부실과세축소를 위한 과세품질혁신위원회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현물급여 평가기준의 합리화 노력 등 열린세정 혁신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회의 참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태국 등의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별도의 회동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세정상의 애로요인 해소와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