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포함)을 재평가한 결과 공시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국유재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도로, 항만, 하천 등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등 국유재산 가격을 2005년 1월1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총 246조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이 된 국유재산은 도로, 항만, 하천 등 공공용 재산, 현실가격이 반영된 2년 이내 취득 재산, 유가증권(액면가 기준) 등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공작물,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등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5년1월1일기준으로 국유재산 가격을 재평가한 결과 총 246조1000억원으로 2004년 말 217조6000원과 비교해 13.1%(28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유지 평가액이 26조9000억원(107조9000억원, 전년비 33.1%증가)으로 크게 늘었으며 건물도 청사 개·보수 및 증축으로 1조9000억원(26조1000억원, 전년비 8% 증가)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유재산 가격은 매 5년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은 지난 2000년 재평가가 실시됐었다" 라며 "재평가 결과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에 반영된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