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1천여명 감군 의결
앞으로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제주, 북제주군 등으로 분리 호명되던 것이 사라지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시 외국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만을 허용하고 이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대신 파병규모를 1천명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제주도행정체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3개 법안과 파병규모를 1천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역할을 변경하고 행정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해 일반직·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도록 했다.
또 신설 자치도의 조직-인사권 및 자치 재정권 등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면 제주도는 단일 광역자치체제를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제주시 3개 시장과 군수는 시·군 폐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주체를 외국법인으로 한정하고, 그 의료 영리기관의 종류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키로 했다.
따라서 내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현행 의료법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며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되 병력을 1천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 전쟁파병 연장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중인 의료지원단과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의 파병기간도 내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 외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하게 했으며 부정행위자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기간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북한방문 등을 위한 신원조회의 경우 필요한 사항(인적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신원진술서를 간소화토록 했다.
이외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을 1개월(종전 1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실종아동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등은 실종 아동 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 사진, 실종일시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