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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경제부총리가 사령탑"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4.28 10:47

'홍남기 퇴진-사의설' 등 당정 갈등에 직접 나서 수습해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 갖추어야"
"무엇보다 빠른 정부 돼야...이미 결정된 사항 집행에 속도내라"
"실기하지 않아야,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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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 갈등을 보인데 대해 "경제 전시상황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고 재신임 입장을 밝혔다. 전날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 '홍남기 퇴진론', '홍남기 사의설' 등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며 당정간 갈등을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현재 국면을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실물경제의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항공·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달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특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하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다"며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로 나간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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