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시민단체를 포함해 1만여곳의 공익법인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1만개 공익법인 기부금 사용내역을 들여다보고,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 대해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매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통상 약 1만개의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결산내역을 검토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린다.
국세청은 회계 부실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선 회계 오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라는 요구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