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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역외보험 가입시 주의해야”…소비자 경보 발령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 2020.05.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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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금융감독원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뜻한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은 외국보험회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방법만 허용되고 국내거주자의 알선·중개 등을 통한 방법은 금지돼 있다.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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