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다수 주한미군 계속 주둔 지지할 것....최우선은 미국"
"구조적으론 중국 의존...적대하면 한반도-동북아 신냉전 올 수도"
결론적으로 "두 나라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다" 원칙론 밝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28일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참석 특별수행원 만찬 만찬 참석한 문 특보 (사진=더팩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8일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세미나(현지시간 27일)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대다수의 한국인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인중 상당수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이행간 연계성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북핵 협상테이블에서 일종의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가리지 않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특보는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선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며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이 올 수도 있다. (미·중)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며 미국과 러시아 냉전체제 이후 '신(新)냉전 체제'로 재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국 정부에 '같은 편'임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EPN 참여는 곧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이 구상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최근 공개했다.
중국 역시 한국 정부에 자신들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콩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국가보안법을 지지해 줄 것 등을 강조하면서다. 만일 미국 측에서 이를 반대할 경우 지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강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문 특보는 어느 편을 지지한다는 입장보다는 한국의 지리적·정치적 상황 속에서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