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지도부 비판..."당론이 헌법-국회법보다 우선한 것"
"국민 대표로서의 소신 짓밟는 것...민주적 공론화 무기력화 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징계 처분과 관련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을 밝힌다"고 주장했다.(경실련 로고 캡처)
경실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5월 25일 만장일치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서 기권한 것이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8조, 제45조, 제46조의 2항).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제114조 2)"면서 "따라서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론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우선한 것이며,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한 "어제 경고 처분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해찬 당대표는 이것이 당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은 충분치 못하다"라며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의사를 강제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다. 정당은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거슬러 강요하고 보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행위는 당론을 앞세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론만을 따르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공론화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당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방침과 입장을 정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은 열려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도부에서 당론을 미리 결정해놓고 강제하거나, 설령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보다 우선한 것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당 대표는 그동안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론 강제,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20대 국회가 개혁과 민생은 식물국회, 이익에서는 동물국회라는 국민들의 평가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금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