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 가업(家業)을 가족에 물려줄 때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간 업종·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이 기간이 지나기 전 업종의 전환(중분류 내 변경 허용)을 꾀했다면 받은 공제금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소법인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7%가 60대 이상이며, 1만개를 넘긴 기업의 CEO는 70대를 넘겼다.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
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며 독일·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기업용 재산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 요건은 5년으로 줄이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다.
홍 의원은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