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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중점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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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1일 상장회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하니,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회계이슈 1.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은 재무제표 작성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회계이슈 2.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금감원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평가 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자산의 성격상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

다만, 영업권 및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대상업종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이다. 금감원은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 측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이슈 3.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거래는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와 달리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 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업종으로 삼았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연결실체간 거래시 내부거래 제거, 거래 실질에 따른 총액 또는 순액 회계처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회계이슈 4.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발표된 회계이슈별 리스크요인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의 경우에도 발표된 회계이슈를 핵심감사사항(KAM)으로 선정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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