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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수사심의위 "檢 무리한 수사" 결론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6.26 22:30

검찰 수사심의위,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불기소' 의결
양창수 위원장 제외 14명 현안위원 심의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등 집중 토론…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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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한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지난 8일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1년7개월 동안 수사를 벌어온 검찰의 기소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9시간이 넘도록 회의한 결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해 불기소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및 김 전 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위원으로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한 현안위원 15명이 출석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미 위원장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의 주재 하에 안건을 논의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하고, 삼성 측에서는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이른바 '특수통'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강제적 효력을 갖지 않아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에서 의결된 8번의 사건에 대해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이 만약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스스로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구속영장 기각과 심의위 의결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달 말경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서 기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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