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상호주의 원칙' 적용…미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제외
EU 집행위원회, 조만간 입국제한 완화 세부기준 발표 예정
EU,3월 중순부터 봉쇄...코로나 상황 호전에 따라 관광 수요 기대
지난 3월 중순부터 봉쇄된 EU 회원국에 대한 한국인의 여행 제한이 1일자로 완화됐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00만명, 사망자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좋지는 않으나 유럽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유럽연합 로고
EU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데 합의, 단계적 제한해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입국 제한을 해제할 나라로 한국 외에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이다.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이 먼저 EU 국민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EU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미국은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발생해 제외됐다.
입국 허용국 선정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확진자 수 감소 추세,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EU 이사회는 2주마다 재검토해 입국 허용국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회원국 의견을 종합해 입국 제한완화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셍겐 조약'(국경개방조약·1985년 체결)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에도 해당된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자 EU 집행위원회는 입국제한을 부분적·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매년 여름철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EU 회원국을 찾는 점을 고려해 관광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상황에 따라 입국 제한 또는 점진적 제한 해제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 마련된 화상회의실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화상회의실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공동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담에서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코로나의 경제, 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점을 미루어 EU 회원국의 한국인 여행자 입국 제한 해제 권고안 관련한 대화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