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무산돼...시대 변화에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특히 위기시기에 상생과 협력 문화 절실...대타협, 나라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일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데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 반대로 지난 1일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민주노총에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에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다"고 잠정합의안 도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2년만의 대타협 가능성 기대가 높았던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민주노총이 최종 불참함으로서 무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불참 통보로 예정시간 15분 전에 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 간 극적인 타결로 합의문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내부추인을 받는 데 실패해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