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MIT, SEVP 개정안 시행 일시 중지 소송 제기
"합리적 근거 제시 못해...행정절차법 위반"
하버드대 총장 "대면수업 강요 압력"
"유학생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업 계속하게 할 것"
트럼프 "개학한 나라들 문제없어"
"학교 문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 중단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이 조치 시행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와 MIT가 8일(현지시간) 온라인 수업만 받는 외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와 MIT는 ICE가 이번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CE는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 강의로만 진행되는 학교에 다니거나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온라인 수업만 듣는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며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하버드대가 올 가을 학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나온 것으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상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국가적 대화' 행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교 상태인 각급 학교의 가을 학기 개학을 촉구하며 하버드대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하버드대 커뮤니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대학들에게 대면 수업을 하라고 압력을 넣기 위해 고의로 계획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 유학생들과 전국의 유학생들이 추방 위협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지원 중단 카드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교육전문매체인 고등교육 크로니클에 따르면 1천90개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 학기 수업 형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수업만을 계획 중인 대학은 9%에 달하며,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대학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